"로스쿨 탓에 법조계 '진골·성골' 차별 생긴다"

서울변호사회, "사법시험 존치" 주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비싼 학비 등으로 평등을 저해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며 “일반 국민도 평등하게 법조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사시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하나의 시험과 제도를 통해 동일한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해야 하는데, 당분간 일반인을 위한 사시와 로스쿨생을 위한 변호사시험이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법조계가 양분화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올해 로스쿨 졸업생 1500명을 포함해 약 2500명의 법조인이 신규로 배출될 예정이나, 시장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아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2004년 기준으로 1년에 60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게 적정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며 “신규 법조인 수를 줄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최소 1년 이상 연수 과정을 거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