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여야 입장차 커 처리 연기
MB, 의원전원에 FTA 협조 서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을 처리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시도됐으나 진통 끝에 무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히 요구했던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미 FTA 비준 촉구 FTA민간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허정호 기자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통상절차법 처리 직후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했으나 야당의 거센 항의를 받고 물러섰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 의원,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표결 중단을 압박해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여야 의원 간에는 한·미 FTA 처리시점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고 고성도 오갔다. 남 위원장은 “내가 약속을 지키면서 순리대로 하면 언젠가 표결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두 가지 약속을 해주면 오늘 처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삭제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물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오늘 표결을 하지 않는다. (민노당과는) 근본적으로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미 FTA 처리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도 적극 나섰다. 이 대통령은 비준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서한 발송은 여권이 추진한 이 대통령의 한·미 FTA 대국민 연설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국회연설이) 최종적으로 어렵다 싶을 때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청중·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