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논술 전략] 2. 제시문의 분석 : 수험생 답안에 대한 첨삭 제시문 (예시 문항)

1. 제시문을 실마리 삼아서, 인간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 상호 충돌할 때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시오.(400자 내외)

자유와 평등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경제적 영역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되었다.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의 희생 없이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자유주의적 자유방임 사회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평등한 사회는 비자유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와 평등주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아주 다른 개념에 뿌리박고 있다.

자유주의의 경우는 개인주의적이고 상호 대립적이며 다원주의적인 반면, 평등주의의 경우는 전체 포괄적이고 상호 조화적이며 일원론적이다.

자유주의의 으뜸가는 목표는, 비록 더 부유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가난하고 더 능력이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도, 개인의 개성을 신장하는 것이다. 평등주의의 제일 목표는, 비록 개인의 자유를 다소 위축시키더라도, 공동체 전체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주의의 자유관에 따라 실제 요청되는 평등의 형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유를 누릴 권리를 평등하게 갖는 것이다. 자유권의 평등이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 만큼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동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평등사상은 자유주의 국가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주 일찍이 입헌적 규정으로 명시하였던 두 가지 근본 원리를 고취하였다. 하나는 ‘법 앞의 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의 평등’이다. (중략) 넓은 의미로 이해할 경우 ‘법 앞의 평등’이란 모든 시민에 대하여 법을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중략) 한편 ‘권리의 평등’은 평등이 한 걸음 더 진전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것은 옛 신분 사회의 차별을 전반적으로 제거한다는 의미로서, ‘법 앞의 평등’ 사상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입헌적으로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법 앞의 평등’은 특수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결정된 사법적 평등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면 그것은 누구나 출생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률체계에 접근하거나 혹은 주요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반면 ‘권리의 평등’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적 권리들의 평등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계급, 성,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들이 누리는 그런 권리들 모두가, 또 그것들만이,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