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 몰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제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줄었다고 밝혔다. 20년 새 무려 7.9%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고소득층으로 올라간 사람이 늘어서가 아니라 빈곤층으로 주저앉은 계층이 늘어난 탓이다. 사회 공동체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감소는 갈등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불길한 징후가 아닐 수 없다.

중산층에 남았다고 해서 콧노래를 부를 형편도 아니다.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까닭이다. 20년 전에 37.5세이던 중산층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열 살가량 늘었다. 맞벌이 비율은 15%에서 37%로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도 적자를 보는 중산층 가구는 23.3%로 20년 전 15.8%보다 늘었다. 안 하던 맞벌이를 해도 현실은 버겁기만 하다. 이러다가 ‘중산층의 대몰락’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중산층 가계를 악화시킨 주범은 부채다. 중산층 소득 중에 부채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0.4%에서 2010년 27.5%로 높아졌다. 소득은 주는 데 반해 지출해야 하는 각종 비용은 크게 증가해 빚이 늘어났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어느 나라든 버텨낼 수 없다. 미국, 일본 같은 나라가 근로소득 감세, 직업교육 등을 통해 중산층 복원에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정은 우리도 급하다. 중·단기적으론 중산층 감소 이유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대증요법을 찾아내야 한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과도한 사교육비·주거비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장기적으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의 기반을 넓게 닦아야 한다. 가계수입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늘려주는 것은 단순히 중산층만을 살리는 처방이 아니다. 국가를 살리는 처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