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대상 ‘보편’ vs ‘선별’ 입장차…“대화통해 한국형 복지모델 찾아야”

복지 현안 논쟁 들여다보니…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 현안을 둘러싼 여·야, 보·혁 간 논쟁의 밑바탕에는 수혜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입장차가 깔려 있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야권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가 소득 재분배는 물론 경제성장까지 추동할 수 있는 방향이라며 ‘전면 실시’를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 여권은 한정된 국가 재원 등을 이유로 ‘선별적’,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맞대응한다.

양측 모두 상대의 입장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 실업 문제 등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치가 한껏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복지정책을 마냥 포퓰리즘으로 규정할 수만은 없다.

국가 복지정책이 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래할 사회·경제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편복지, 선별복지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최대 단점이다. 한국의 국가채무(GDP 대비)는 2010년 말 현재 33.5%이지만 고령화 등으로 2040년엔 85.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수혜 대상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계층은 구직과 저축 등 굳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거론됐듯이 ‘낙인효과’와 ‘행정비용’ 등도 선별복지의 부작용이다. 더불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태도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선별복지의 한계 중 하나로 꼽힌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는 지난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최로 열린 관련 ‘정책포럼’에서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의 혜택이 주가입자인 정규직 고수익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편주의적 보장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두 입장을 절충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부유층의 ‘부유세’뿐만 아니라 ‘복지세’ 같은 중산층의 고통 분담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방송통신대 김기원 교수는 “시장 경쟁과 국가복지가 적절히 결합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금부담 증대나 기득권 약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