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학생이 집에서 갑자기 미국 경찰의 영장을 받게 된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23세의 평범한 영국 대학생인 리처드 오드와이어가 5월 말 미국의 외국인 범죄자 인도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그는 미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다.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범죄자가 된 것은 미국의 TV나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도록 링크해주는 사이트인 ‘TV색’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닷컴(.com), 닷넷(.net) 사이트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드와이어(왼쪽)가 운영하던 ‘TV색’(tvshack.net/) 사이트에는 현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도메인을 압수했다”는 공지문이 떠 있는 상태다.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닷컴, 닷넷으로 끝나는 모든 웹사이트는 미국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국적, 서버의 위치에 관계없이 닷컴, 닷넷을 쓰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미국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미국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ICE의 에릭 바넷 부국장보는 “미국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불법 유포에 연루된 웹사이트 중 닷컴, 닷넷으로 끝나는 사이트가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ICE가 미국의 도메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닷컴이나 닷넷으로 끝나는 사이트는 통상 전 세계 국가에서 이용되는 주소지만,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인터넷 서비스 업체 ‘베리사인’이 도메인 등록을 관리하고 있다.

오드와이어의 변호인은 지난달 영국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법원에서 있던 공판에서 “TV색의 서버는 미국에 기반을 두지도 않았다”며 “더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일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자국 법을 적용하려는 미국에 대해 “인터넷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를 위한 정책’의 이사 이사벨 생키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일을 자국의 법률로 다스리려 한다”며 “심지어 ‘자신의 방 안에서 다른 나라의 법을 어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바넷 부국장보는 “거의 모든 저작권 문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일어나고,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저작권 문제는 거의 없다”며 “도메인이 미국에서 미국의 허가 시스템을 통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인권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은 2010년 보고서를 통해 베리사인과 같은 민간업체가 닷컴, 닷넷과 같은 도메인을 독점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