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앞뒤 안 맞는 경제정책

물가 잡는다면서 공공요금 인상
적기 놓친 금리인상 부작용 키워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의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이 물가불안이라고 전제하고 전 부처의 물가당국화를 표방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축소를 동시에 겨냥해 기준금리를 3.25%로 올렸다. 우선, 우리 경제는 물가와 실업이 함께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과 경기부양과 고환율 등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결합해 물가 상승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위축돼 실업자가 늘고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경제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총장)·경영학

한편, 가계부채가 과다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다. 2002년 카드대란 당시 130% 이었던 것에 비하면 보통 불안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부로서 금리 위험이 극히 높다.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은 성공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총수요 관리,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구조 개선, 시장유인 기제 등 부문별 과제를 망라해 부처별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총수요 관리는 재정긴축과 통화긴축, 원화 절상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수요를 위축시켜 물가상승 압박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살리기, 친서민, 수출시장 확대 등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다. 유통구조와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석유의 유통구조와 이동통신의 가격구조를 개선해 유가와 통신요금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오히려 기업에 설득을 당한 것이다. 새로운 정책으로 추진하는 시장유인 기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간별, 요인별로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차등화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전기, 가스, 수도, 우편, 교통 등 주요 공공요금의 인상을 이미 기정사실화한 상태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적기를 놓쳐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했음에도 출구전략을 늦추고 저금리를 유지해 가계부채의 급증 현상을 가져왔다. 지난해 7월 이후 뒤늦게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자 이미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져 금융위기의 불안을 다시 고조시키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경기 선행지수가 3개월째 하락세이다. 더구나 소비자물가도 지난 3월 4.7%를 정점으로 떨어지는 추세이다.

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먼저 정책의 기본기조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 성장 위주에서 안정 위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산업 우선에서 내수산업 우선으로 방향을 바꾸어 경제운영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은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 책임자의 직을 거는 비장한 각오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경제는 풍선효과에 의해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면에서 부처 간 조율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 더욱이 가계부채를 장기 고정금리부 원리금 분할 상환형으로 바꾸고 미소금융과 햇살금융 등 서민금융을 확대 개선하는 등 서민경제의 부도를 막는 대책을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내놔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총장)·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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