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돈재 前국정원 1차장 "北 변화 유도 위해 비밀공작 강화해야"

햇볕정책 10년간 자제해… 中 부상도 최대 안보변수

“‘더러운 일’을 일상적으로 하는 정보원이 명예와 긍지를 잃는다면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허물을 덮고 격려해준다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돈재(69·사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 창설 50주년을 이틀 앞둔 8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완벽한 정보활동은 정보요원들의 꿈이지만 매일 수십 건, 수백 건의 정보활동을 하다 보니 (지난해 리비아 요원 추방이나 방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처럼) 가끔 사고도 난다”면서 국정원 활동에 국민이 애정을 갖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냉전 종식 후, 특히 햇볕정책 10년 동안 대북한 공작활동을 자제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북한 변화 유도와 도발 응징을 위해 비밀공작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 때 구소련과의 수교 비밀접촉을 담당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국정원 1차장을 지냈다.

염 원장은 국정원 50년 역사의 공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이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치개입, 인권침해, 불법도청 등 과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탈정치, 탈권위 과제 달성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 정세와 중국의 부상이 최대 안보 변수로 판단된다”면서 “각종 안보위협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국정원의 제1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에서는 인간정보보다 인공위성, 통신감청 등 기술정보 수단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일부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북한에 관한 한 인간정보 능력과 정보판단 면에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에 신뢰를 나타냈다.

염 원장은 변화된 안보상황에서의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정보 목표가 다양해져서 정보기관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춰 공개출처 정보에 대한 분석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아웃소싱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정원과 국가정보체계를 개선하려면 국회가 형법상 간첩죄 규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술정보 강화를 위한 예산도 지원하는 등 법적 지원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