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미개통은 분당선 지연 때문”

前시장·의장 3명, 市의회 특위 책임추궁 반발
“환승이 주기능… 수요예측도 감사원 감사 받아”

사상 초유로 시장 재임 시 행했던 정책결정 문제로 경기 용인시의회에 소환된 전직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자신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31일 오후 용인시의회 경전철 특별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예강환·이정문 전 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은 경전철 추진 배경 및 수요예측 잘못 등에 대한 시의회의 추궁에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부분 공사를 마치고도 적자 우려 등으로 개통을 못 하고 있는 경전철 문제에 대해 “분당선 개통 및 타 지역개발 사업 지연 등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민간사업자와 용인시가 경전철 건설사업 협약 당시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 전 의장은 “당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용인시는 교통지옥이었고,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민원이었다”며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시의회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경전철 문제는 2009년 개통돼 경전철과 연계될 예정이던 분당선 공사가 지연되고, 관내 곳곳의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에 이어 답변에 나선 예 전 시장도 “용인경전철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기보다 분당선 환승이 주기능이었다”고 주장했다. 예 전 시장 역시 분당선이 제때 개통됐다면 이런 경전철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예 전 시장은 1996년부터 용인 경전철 사업 검토가 시작된 가운데 1999년 9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시장직을 역임하며 경전철 건설을 위한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민간 시행사와 용인시 사업 협약 당시 시장을 역임한 이 전 시장은 마지막으로 답변에 나서 “애초 경전철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이 아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분당선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에도 일부 주민이 ‘경전철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으나 감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현 집행부가 전임 시장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기보다 정부에 건의해 경전철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2명의 전 시장은 증인, 이 전 의장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시의원들은 전직 시장·의장을 상대로 경전철 수요예측 부실 여부, 경전철 추진 배경,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상 무리한 시의 부담 책정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간자본과 국비, 주무관청인 용인시의 보조금 2997억원 등 7287억원(애초 6970억원)을 들여 길이 18.4㎞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은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5년여 만인 지난해 6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민간 시행사와 용인시 간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현재 개통하지 못한 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가 신청된 상태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