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교사들 ‘명예퇴직’도 맘대로 못한다

교권추락 등으로 상반기 퇴직자 29% 급증
경기 예산 바닥나 하반기엔 선별 처리키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교직 수행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 등의 이유로 퇴직을 희망하는 교직원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예산이 한정돼 명예퇴직을 못하는 교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지난해 2월 306명, 8월 196명 등 모두 502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36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341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명예퇴직 교원은 지난해 2월 명예퇴직 교원보다 29.1% 늘어난 395명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 8월 명예퇴직자도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명예퇴직자 증가로 도교육청이 올 한 해 연간 명예퇴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322억원이 이미 상반기에 모두 소진된 것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원 8명은 명예퇴직을 희망했는데도 예산이 없어 퇴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관련 부서는 하반기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해 오는 7월 도의회에서 심의될 올 1차 추경예산안에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예산편성 담당부서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예산 담당부서는 이미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130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명예퇴직은 관련 예산 범위에서만 받아들여지고 있고, 예산보다 희망자가 많으면 교직 경력 순 등으로 명예퇴직자를 선정한다.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최근 들어 명예퇴직 희망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갈수록 교직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고, 교권 침해로 회의감이 들기 때문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원의 정년은 일반 기업에 비해 5∼7세 높은 만 62세이다.

이렇게 명예퇴직을 바라는 교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한정돼 모든 희망자가 명예퇴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자 일부 교원 사이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 교원 전용 게시판에는 “요즘은 예산 부족으로 명퇴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추경을 편성해 원하는 교사 모두 명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글이 올려졌다. “오는 8월 명퇴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네티즌도 같은 게시판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원하는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예산부서 관계자는 “어느 기관이나 관련 예산 범위에서만 명예퇴직을 받아 주고 있다”며 “도 교육청도 재정 여건상 모든 희망자에게 명예퇴직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