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연령 65세 이상으로 확대

현행 64세서 상향 검토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춰 실업급여 수급연령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노사정 합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현행 64세까지인 실업급여 수급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은 1997년 60세에서 64세로 확대된 바 있다.

또 ‘정년 있는 사업장은 정년 연장 지원금 등의 지원제도가 있으나 정년 없는 사업장은 오히려 지원금 제도가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정년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늘리고 고용부와 법무부 간에 중복된 외국인 관리업무를 일원화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두 부처는 인력부족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피크 임금 대비 20% 이상의 임금을 감액할 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