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변협 “SKT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 시정 공익소송” 외

변협 “SKT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 시정 공익소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SK텔레콤의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 시정을 위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메일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켜둔 상태로 해외에 간 경우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기능이 작동해 미처 예상치 못한 거액의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곧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원고와 전담 변호사를 정해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변협 공익소송특위는 지난달에도 “기아자동차가 카니발 승용차의 에어백 장착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를 모으는 등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국방부, 軍판사·검찰관 상호 순환보직 금지안 마련

국방부가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순환보직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군법무관 임관 시 일괄적으로 검찰관 특기를 부여해 왔지만, 내년부터 임관하는 군법무관에게는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특기를 구분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판사와 군검찰관이 상호 교류하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