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상반기 법제화 추진

내달 초부터 각군에 설명회…“군내 지연·방해땐 인사조치”

국방부가 군의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상반기까지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28일 307계획을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법령을 정비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령 정비를 마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지금부터 본격 가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관진 국방장관이 3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장교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데 이어 4월 초에는 계룡대 각군 본부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일각의 개혁안 비판 목소리와 관련, “일부에서 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자신의 얘기를 대신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을 사는 대목이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국방개혁과 관련해 국방부 내 누구도 다른 건의를 하거나,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그 자리에서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힐 기회가 올 것”이라며 “다만 아직 예비역 장성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청중·안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