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부동산 투기의혹 국민께 사과”

인사청문회 “다운계약서 인정”

2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인의 잦은 부동산 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부인이 ▲2001년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했다 이듬해 5억4000만원에 판 경위 ▲2004년 서초동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1년 만에 매도한 이유 ▲2001년 경기도 양평군 임야 827㎡ 매입 뒤 6개월 만에 695㎡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까닭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의원실에 보내 온 부동산 매매 자료와 서초구청에 신고된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을 합하면 9억원이 넘는다”며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상권 의원은 “무슨 여유자금이 이렇게 많은가”라며 “짧게는 5∼6개월에서 1년4개월, 3년6개월 등 단기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본래 용도대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은 게 투기냐, 투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적을 달게 받겠다. 적절치 못한 경제활동이 아니었느냐는 마음이 든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속되자 “결과적으론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 와중에 가진 ‘법원·검찰 4인회동’에 대해서도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란 질타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제가 영장전담 판사와 같이 간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의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싱겁게 끝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이심전심’으로 몸을 사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