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통 ‘빅3’ 소집… “물가 협조 안하면 세무조사”

정부, 협박성 가격통제 ‘파문’
생필품 가격인상 자제 압력…부담은 납품업체가 떠안아
지경부 “정부의지 밝힌것뿐”

국가 산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빅3’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앞세워 가격인상 자제 압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가격 통제를 위해 부처의 소관 업무도 아닌 세무조사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전망이다.

13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달 2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를 소집해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설탕 등 생활용품 가격을 논의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거론하며 당분간 주요 생활용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경부는 물가가 정부의 최대 화두라고 강조하며 요청 불응 시에는 공정위 조사, 계통조사(원재료 구입∼제조, 도·소매 단계별 유통흐름 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경부의 방침이 워낙 확고해 비협조 업체에는 감내하기 힘든 불이익이 예상됐다”고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세무조사 언급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조만간 대형마트 3사 관계자를 재소집해 추가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와 대형마트 관계자의 물가안정대책회의 뒤인 지난 10일 이마트는 신라면과 큐원 밀가루 등 일부 생필품의 가격을 1년 동안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롯데마트도 지난 11일 1년 동안 밀가루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형마트의 가격인하·동결을 유도했지만 대형마트는 이에 따른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달 A식품업체에 공급가를 내려줄 것을 주문해 관철시켰다. A업체 관계자는 “이마트 측에서 올 초 가격을 올린 제품에 대해 인상 전 가격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해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했다”면서 “이마트는 마치 자신들이 물가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식품업체 관계자도 “대형마트가 가격 인하를 요청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부담은 제조업체가 지다 보니 대형마트들은 가격을 내려도 챙길 건 다 챙긴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관리 강도가 상식선을 넘어서 기업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당장은 관리가 되겠지만 향후 물가가 더 오르면 국민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환·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