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훈련 강행]北 대응타격 수위 따라 ‘확전’ 가능성도… 한반도 ‘시계제로’

‘强대强’ 치닫는 남북관계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둘러싸고 남북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강대강’ 구도로 치달으면서 자칫 정면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에 이어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 간 긴장감은 연일 고조되고 있다. 20일 우리 군은 예고했던 사격훈련을 강행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대응타격을 경고해둔 상태다. 이날도 우리 군의 훈련 직전에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남조선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NLL)’은 쌍방 아무런 합의 없이 생겨난 것”이라며 “일방이 제멋대로 경계선을 설정한다면 쌍방 충돌의 불씨가 될 것이고, 특히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조선 서해에서의 해상분계선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고 비난했다.

◇개성공단 방문도 통제 20일 오전 연평도 군 사격 훈련을 앞두고 개성공단 방문이 통제되자 개성공단으로 가려던 업체 관계자들이 파주 통일의 관문 앞에서 차를 돌려세운 채 서성이고 있다.
허정호 기자

우리 군의 이번 훈련에 대해 ‘한번은 치렀어야 하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과 이로 인한 정서적 피로감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소장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평화통일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보복 응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를 본 상태에서 국민정서상 향후 우리가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고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경제제재나 외교적 압박을 넘어선 무력 경고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훈련 이후 한반도 정세 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남북 간 ‘행동 대 행동’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유동적이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 내 신중한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남북 간 대화 통로가 거의 단절돼 있어 남북이 스스로 국면 개선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도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돼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도 남북 간 대치국면의 완충지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됐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번 사격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따라 남북관계는 최악의 물리적 충돌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남북한 모두 적정선에서 국면전환을 모색하는 물밑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일지
2010년 3월26일	­ 백령도 서남방 2.5㎞ 해상서 천안함, 북 어뢰 공격 받고 침몰. 승조원 46명 사망
5월24일	­ 정부,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등 5·24 조치 발표
8월8일	­ 북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대승호’ 나포
8월9일	­ 북한군, 백령도 북방 해상에 해안포 10여발 발사
8월25∼27일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북에 억류됐던 아이잘론 말리 곰즈와 귀국
8월26∼30일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방중. 27일 북중 정상회담
9월7일	­ 대승호 선원 귀환
10월30일∼11월5일	­ 남북 이산가족 상봉
11월23일	­ 북한군,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 군인 2명·민간인 2명 사망
12월20일	­ 우리 군, 연평도 해상사격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