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구제금융 금리, 그리스보다 높아

막판 조율끝 年 5.8% 확정… 기금 일부 국고로 충당해야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모두 85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다.

EU 재무장관들은 28일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IMF 전문가팀이 아일랜드 정부와 협상해 마련한 850억유로(약 130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그리스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구제금융을 받는 EU 국가가 됐다.

전체 구제금융 규모는 850억유로지만 아일랜드가 EU와 IMF로부터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675억유로다. 나머지 175억유로는 아일랜드 정부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국고 여유분과 연금 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막바지 쟁점이었던 구제금융 금리는 그리스의 5.2%보다 높은 연평균 5.8%로 정해졌다. 구제금융 가운데 350억유로는 파산 위기에 처한 아일랜드 은행들에 투입되고 나머지 500억유로는 정부 재정에 쓰이게 된다. 외부에서 지원되는 675억유로 가운데 EU가 450억유로, IMF가 225억유로를 댄다.

EU는 우선 유럽 재정안정 메커니즘(EFSM)으로 불리는 공동체 예산 투입을 통해 225억유로를 아일랜드에 제공할 계획이다. EFSM은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군을 투입한다는 개념으로 과거에는 유로화를 쓰지 않는 비유로존 회원국만 수혜 대상이었으나 연초 그리스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로존 회원국도 수혜 대상에 편입됐다.

EU재무장관회의에서는 IMF유럽 재정안정기금(EFSF)이 177억유로를 대고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38억유로), 스웨덴(6억유로), 덴마크(4억유로)가 양자계약을 통해 아일랜드에 지원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14년까지 150억유로의 정부 재정을 감축하는 긴축재정안을 지난 24일 발표했으며 이를 반영한 2011년 예산안을 다음 달 7일 의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노동계 등이 긴축안에 반대하고 있어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립정부 붕괴와 조기 총선 등 정치적 불안이 우려된다.

브라이언 카우언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더블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제금융 협상 내용을 설명한 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CB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일랜드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유로그룹 회의에서는 또 아일랜드 구제금융안과 병행해 2013년까지 운용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이후 항구적 재정안정 메커니즘 구축 방안을 논의, ‘선별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구제금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