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현 의원 제기… 검찰선 알고도 발표 안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을 지급했고, 지원관실 직원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발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지원관실의 조사·사찰 활동에, 그것도 명백한 불법인 대포폰까지 동원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지원관실 원모 사무관의 ‘BH(청와대)지시사항’ 수첩에 이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확연해졌으며, 이와 별개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청와대의 불법행위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은 지원관실 장 모 주무관의 사찰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포폰’ 5개를 발견했다”면서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지원관실에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포폰 관련 사건의 파장을 우려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한 뒤 수사검사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내사사건으로만 남겨두라’고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며 검찰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그런 사실을) 안다. 조사 당시 보고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법정에서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회수한 대포폰 5개를 청와대에 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찰은 청와대가 개입을 넘어서 (불법사찰을)사실상 지휘했다는 증거를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원관실이 대통령실에 보냈다는 ‘내사보고서’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남○○ 관련 내사건 보고’를 보면, ‘개요’, ‘남○○ 외압 행사’, ‘고소내용’ 등의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의원은 “보고서 2페이지에 국정원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며 국정원 사찰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