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무제한 모금 가능… '슈퍼 팩' 영향력, 정당 위협

미국 중간선거전에서 ‘슈퍼 팩’(Super PAC)이 뜨고 있다.

슈퍼 팩은 정당 외곽의 정치활동 단체인 기존의 ‘정치행동위원회(PAC)’와 유사한 조직이나 제약 없이 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기업 등의 선거광고를 허용한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슈퍼 팩을 등장시켰다. 후보들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팩은 개인에게서 연 5000달러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기업은 팩에 직접 기부할 수 없고 임직원을 통해 한정된 액수만 기부할 수 있다.

◇11월2일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가 ‘돈잔치’로 치닫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 정치자금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 웹사이트에 23일(현지시간) 선거비용으로 총 35억7150만달러가 투입됐음을 알리는 집계 결과가 뜨고 있다.
opensecrets.org 인터넷 화면 캡처

하지만 슈퍼 팩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서 무제한으로 돈을 모금할 수 있다. 유일한 제약은 특정 후보나 정당과 별개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제약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선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 연방 선관위원장 출신인 트레버 포터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슈퍼 팩은 선거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쉬운 통로”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 중간선거 와중에서는 슈퍼 팩이 기존 정당을 위협할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 연방 선관위에 따르면, 슈퍼 팩이 지난 8, 9월 두 달 동안 선거광고비 등 8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선관위 신고 금액일 뿐 아직 신고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면 수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미 언론은 추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슈퍼 팩이 집행한 자금 중에서 친공화당 성향 자금이 친민주당 성향의 자금보다 3배 이상 많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 외국 기업의 고액 기부는 주로 슈퍼 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전략가 칼 로브가 설립한 정치단체 ‘아메리칸 크로스로즈’가 슈퍼 팩의 대표 주자다. 미 정치권에서는 2012년 대선에서는 슈퍼 팩이 정치자금 모금의 주요 통로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