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년간 259명 낙하산 취업”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 여전… “폐쇄성 부추겨 경쟁력 저하”

정부 부처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는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은 ‘끼리끼리’의 공직사회 폐쇄성을 부추겨 외부 인사의 진입 기회를 막고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른바 ‘특채 파동’으로 부처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낙하산 인사 공무원은 지난 5년간(2006년∼2010년 7월23일) 총 259명에 이르는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15개 부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직 당시 직급은 장차관을 포함해 1∼3급 고위 공무원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재취업자 수는 지식경제부가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중점 재취업 공공기관이다. 이어 보건복지부(36명), 교육과학기술부(29명), 국토해양부(23명), 문화체육관광부(23명), 농림수산식품부(22명), 기획재정부(18명), 고용노동부(17명) 순이었다.

산하기관 재취업자 평균 연봉은 9270만원이고 1억원 이상 연봉자는 85명(전체의 33%)에 달했다. 출신 부처별 평균 연봉 액수는 기획재정부가 1억5221만원으로 최대였다. 지식경제부(1억2370만원), 국토해양부(9396만원), 행정안전부(8867만원), 외교통상부(8699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직 당시 평균 나이는 55세였다.

정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 상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해당 부처가 그 기관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허범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