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차례 인기몰이.."실수요자라면 고려해볼 만"

8.29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가 2001년, 200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에 `평생 딱 한 번만' 집 살 돈을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게 빌려주는 이 제도는 앞서 도입됐을 때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국민주택기금 재원이 바닥나 대출이 중단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었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집을 살 실수요자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볼 만 하다면서도,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전과 엄연히 다른 만큼 향후 전망 등을 봐가며 대출 여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과거 두 차례 `인기 폭발' =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 7월로, 시중 상품보다 낮은 연리 6%로 집값의 70%,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빌려줬다.

지원 대상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된 데다 그해 하반기부터 전세난이 가중되고 집값이 오르면서 `아예 집을 사자'는 심리가 퍼지면서 대출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시행 첫해 6개월간 3천555억원이 나갔고, 2002년 지원액도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났다.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던 이 제도는 수요가 줄지 않자 2003년에도 계속 시행됐다. 그 해 배정된 1조원이 7월 말 소진되는 바람에 지원 규모를 3천억원 안팎 늘리기도 했다.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급증하자 2003년 말 폐지됐다가 2005년 8.31 대책 때 서민 주거안정 방안의 하나로 부활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연리는 5.2%로 이번 8.29 대책과 같았다.

지원 한도는 1억5천만원으로 이번보다 5천만원 적었지만 부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쪽의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됐기 때문에 11월7일 시행 첫날부터 은행 창구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정부는 시행 1주일 만에 재원을 2조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급히 늘렸으나 한 달여 만에 이마저 고갈돼 대출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06년 초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 3천만원 이하로 하고 금리 5.7%로 0.5%포인트 높였음에도 대출 신청이 끊이지 않자 재원을 3조5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렸고 그 해 10월 대출을 마감했다.

◇이번에도 인기 끌까 = 8.29 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출 조건은 무주택 가구로, 가구주를 포함해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율은 연리 5.2%이며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원이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의 이미 준공되거나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전용면적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을 위한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 1조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전세난이 가중됐던 2001년이나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05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시장 상황도 다르고 전망도 불투명해 이 제도가 예전처럼 인기를 끌지는 미지수"라며 "단순 금리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동향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시중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4% 중후반 대에서 대출받을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를 것이 확실해 역전될 수도 있고, 금리가 5.5~6%인 모기지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어차피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라면 이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환 여력이 있고 주거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는 실수요자라면 이 제도를 이용해볼 만하다고 안 팀장은 덧붙였다.

서춘수 신한은행 반포래미안지점장은 "가장 낮은 고정금리 상품인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5.3%)보다 조건이 좋고, 시중은행의 우대 변동금리가 코픽스 대출을 기준으로 4%대 후반이지만 금리 상승기인 점을 감안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이 된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지점장은 "다만 부동산을 통한 자산 불리기나 시장의 상승기 전환을 쉽게 점칠 수 없는 만큼 실수요자가 시세보다 10~20% 싸게 나온 급매물을 사는데 이 상품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