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가석방’ 109명 전자발찌 채운다

성범죄자·살인범 등 대상…24시간 상시 감시
훼손·도주사건 방지 ‘초강력 발찌’ 연내 도입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전국 교정기관 수감자 109명이 새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1일 신규 착용자 수로는 최대 수치다. 법무부는 최근 잇단 전자발찌 훼손·도주 사건을 방지하고 발찌 착용자들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초강력’ 발찌를 올해 안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전자발찌 동시 착용자 200명=법무부는 13일 전국 교정기관에서 가석방되는 성범죄자 19명과 살인범 90명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킬 방침이다. 이는 2008년 9월 ‘전자발찌법’이 도입된 이래 하루 부착자 수로 가장 많다. 지난 7월부터 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결과다. 이들은 각 교정기관에서 출소한 뒤 10일 안에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발찌를 차야 한다.

이날까지만 해서는 643명이 전자발찌를 찼고, 이 중 549명이 착용기간이 끝나 ‘족쇄’를 벗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발찌 착용자 94명까지 더하면 203명이 동시에 발찌를 차는 셈”이라며 “동시 착용자 수는 한때 250여명인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위치추적센터·보호관찰소 초긴장=전자발찌 착용자들의 하루 일상을 감시하는 서울 휘경동의 위치추적센터와 전국 54개 보호관찰소는 다시 ‘긴장’ 상태다. 전자발찌법 시행 초기인 지난해 초, 발찌 착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전국에 분포하는 250여명의 발찌 착용자를 위치추적센터장을 포함해 직원 16명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감시하는 상황도 있었다.

발찌 훼손·도주자가 속출해 국민이 불안에 떨 때마다 직원들은 가시방석이었다고 전한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보호관찰소 등에 감시인원 61명을 추가 투입했다. 내년엔 32명을 더 확충할 계획이다.

이들은 부착명령 전담 보호관찰관 등으로 지정돼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 발찌 착용자의 하루 이동경로를 추적한다.

◆“전자발찌 이젠 못 끊는다”=전자발찌 견고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스프링강이 들어 있어 쉽게 끊을 수 없는 전자발찌가 선보인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초강력’ 발찌 700세트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발에 차는 ‘발찌’, 몸에 부착해 위치추적에 쓰이는 ‘휴대장치’, 집안에서 충전 등에 쓰이는 ‘재택장치’ 등 1세트에 167만원이다. 12억원이 발찌 견고화에 쓰인다.

법무부는 또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내년 전자감독 예산으로 55억원가량을 1차로 인정받고 기획재정부와 조정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를 소급·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 전자발찌법이 7월16일부터 시행되면서 6919명이 추가 대상자가 되는 등 착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