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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증가율… 한국, 선진국보다 높다

입력 : 2010-08-02 02:44:59 수정 : 2010-08-02 0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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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9% 늘어 ‘1위’ 日은 29% 감소 대조 한국은 최근 4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가 조사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미국·영국·독일·일본·한국 5개국의 아동 성범죄 현황을 분석해 1일 발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 체계 연구’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2005년 1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일본은 29.2%, 독일은 9.6% 각각 줄었다. 전체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증가율도 한국은 최근 4년 동안 18% 늘었으나 독일을 제외한 미국·영국·일본은 모두 줄었다.

한국의 아동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는 5개국 중 4위였다. 독일 115.2건, 영국 101.5건, 미국 59.4건이었으며, 일본은 6.8건으로 우리보다 낮았다.

청소년 성폭력 발생 건수나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는 중간 수준이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성폭력범죄 추정을 위한 피해조사에서 한국은 수사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식 범죄통계보다 168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돼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아·청소년이었다. 면식범에 의한 피해 비율은 미국(69.9%), 독일(60.7%), 한국(39.4%), 일본(20.6%) 순이었으며, 친족 성폭력 비율 역시 미국(20.9%), 독일(19.3%), 한국(11.9%), 일본(2%) 순이었다.

가해자 연령별로 한국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미국·독일은 20세 미만, 일본은 20대가 많아 차이를 보였다. 범행 당시 가해자가 음주상태인 경우는 한국이 37.1%로 가장 높았다. 독일은 8.2%, 미국은 7.9%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초로 성폭력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범죄 조기발견 체계, 신고의무제 강화, 친고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성범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고, 성폭력 범죄의 수사력 향상을 통해 유죄 입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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