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설] 여야, 총리 문제든 책임공방이든 제대로 해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7·28 재보선에서 완승한 여권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정권 핵심인 이재오, 윤진식 후보가 낙승하고 11년 만에 여당이 재보선에서 이겼다. 청와대는 정국 주도권을 확고하게 쥐게 됐다. 지방선거 이후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 4대강 개발과 교육 문제 등 주요 국정 이슈의 중심에 바로 서는 등 할일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경계할 것은 자만심이다. 기존의 속도전이나 독선·독주의 소통 부재로 회귀해선 안 된다.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은 민심의 엄정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오만해지면 여지없이 철퇴를 내린다.

정운찬 총리가 어제 사퇴했다. 유감스럽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됐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화합형이냐 정무형이냐 등의 후임 총리 기준을 두고 하마평이 분분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차제에 총리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만기친람’형이다 보니 거쳐간 총리 두 명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다. 새 총리에겐 헌법대로 국정을 통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과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하는 것이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책임총리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나 소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내각 개편을 앞두고 총리의 각료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실행토록 해야 한다. 그것은 헌법정신을 준수하는 길이기도하다.

민주당은 재보선 패배의 격랑에 휩싸였다. 반성의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비주류는 공천 실패에 대해 책임질 것을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승장이 두 달도 안 돼 패장이 된 데 대해 ‘자만의 덫’에 빠져 변화와 혁신을 포기했다는 한 최고위원의 진단이 가슴에 와닿는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리더십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뼈를 깎는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 외부 수혈이든 집단지도체제든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의석 수에서 근 100석이나 차이 나는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 매우 벅찰 것이다.

오피니언

포토

제니, 개미 허리 드러낸 파격 무대의상
  • 제니, 개미 허리 드러낸 파격 무대의상
  • 신민아, 보석보다 빛나는 비주얼
  • 설현, 청춘 만화 속 비주얼…잘록 허리에 완벽 몸매
  • 권은비, 비키니 입고 뽐낸 섹시미…워터밤 여신다운 아찔 볼륨감·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