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늑장조사로 꼬리자르기’ 사실로?

檢‘ 민간인 사찰’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포착
이인규 인사발령 없이 4개월간 사찰
윗선 개입 의혹 증폭… 본격수사 방침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국무총리실이 진행한 자체조사가 오히려 검찰 수사에 ‘걸림돌’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총리실이 늑장 대응해 불법 사찰 가담자들이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은 휴일인 11일에도 직원들이 출근하는 등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제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관 손모씨를 교체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전 서울동작경찰서장 임모(58)씨를 불러 조사했다. 임씨는 이번 불법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임에도 총리실 자체조사에선 배제됐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자체조사한 총리실 인사를 소환하기에 앞서 임씨를 먼저 불렀다.

통상 검찰이 수사 의뢰자를 모두 조사하지는 않지만, 이번 사안은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총리실이 자체조사까지 해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는 점에서 총리실 인사의 소환을 미룬 건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총리실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이 민간인인 김씨를 수개월간 불법 사찰한 이유가 총리실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총리실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10여일 뒤에야 자체조사에 착수했고, 나흘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윗선’ 개입 여부와 불법사찰 동기 등은 밝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등 정치권에선 “총리실이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후 보름 동안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원점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려 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을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윗선’ 개입 여부 수사도 관련자 소환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이 지원관이 실제 임명되기 4개월 전부터 김씨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신설됐고, 김씨에 대한 불법 사찰은 그해 9월부터 시작됐다. 이 지원관은 같은 해 12월 중순에 지원관에 임명됐다.

정재영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총리실 조사 및 검찰 수사 일지
●2008년
6월18일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 김종익씨, 블로그에 ‘쥐코’ 동영상 링크
7월2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9월10일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씨가 ’쥐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제보 접수
9월17일	김씨, 내사사실 알고 블로그 자진 폐쇄. 19일 회사 대표직 사임. 21일 일본 출국
9월 말 ~10월 초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김씨 회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내역 등 자료를 들고 감
11월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씨의 동영상 게재 사건을 동작경찰서에 수사 의뢰
12월15일	행안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발령
●2009년
2월	동작경찰서장, 담당 경찰이 1월에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데 대해 보완수사 지시
10월	검찰,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12월	김씨,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0년
6월21일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 국회 정무위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제기
6월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이 지원관에 대한 조사 지시
7월2일	총리실 자체조사 착수
7월5일	총리실, 조사 결과 발표 및 이인규 지원관 등 4명 검찰에 수사의뢰
7월5일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및 이 지원관 등 4명 출국금지
7월7일	검찰, 불법사찰 피해자 김씨 참고인 소환
7월8일	검찰, 국민은행 남모 부행장, NS한마음 조모 대표, 김씨에 대해 무혐의 내사종결한 동작서 경찰관 손모씨 등 소환
7월9일	검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및 이 지원관 등 자택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