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4대강 저지 위해 경남도에 위탁한 낙동강사업 반납"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측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강사업 반납을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달 1일 경남지사에 취임하는 무소속 김 당선자 측은 11일 “4대강사업 저지 방안의 하나로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4대강 위탁사업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4대강환경특별위원회 임근재(45.선거대책본부전략기획실장) 위원은 이같이 밝히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광역 단체장 후보가 당선되자 정부가 준설토 적치장 허가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위탁사업 반납은 4대강사업을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11일 출범하는 인수위의 4대강환경특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사업 위탁을 반납하려면 경남도가 2009년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체결했던 ’낙동강 살리기사업’ 대행 협약을 파기하면 된다.

그러나 협약을 파기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맡아 시행하면 공사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공사저지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4대강사업의 하나인 ’낙동강살리기 사업’에는 모두 2조1883억원이 투입되며, 합천군 덕곡면∼김해시 대동면 106㎞ 구간에 모두 18개 공구가 있다.

이 중 창녕, 창원 등 5개 공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가 시행하고, 나머지 양산, 김해 등 13개 공구는 경남도가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있다.

한편 4대강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등 관련 시.도에는 준설토 적치장  인ㆍ허가권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계획 승인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시.도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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