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6월 중순 논문집 통해 회원명단 공개"

16일 홈페이지에서 공식 입장 밝혀

개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다음달 중순 발간하는 6번째 논문집에 회원 명단을 게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우리법연구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들이 오래 기다린 논문집이 곧 발간될 예정”이라며 “인쇄를 마치는 대로 회원들한테 배포하겠으며, 논문집 발간 기념식은 6월 중순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9일 열리는 정기 세미나에서 논문집과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법연구회는 논문집 발간에 앞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게시,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한나라당과 보수 시민단체가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에 실린 일부 논문을 근거로 연구회를 ‘좌편향 이념 성향의 사조직’이라고 비판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수 성향 정치인과 시민들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논문이나 표현 등을 사전에 걸러내고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대표적 엘리트 집단으로 우리법연구회와는 다른 측면에서 사조직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사판례연구회’도 최근 학술지를 통해 회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연구 모임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한테 오해를 불러 일으켜선 안 된다”는 말로 법관 모임의 ‘사조직화’에 우려를 표시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