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병합무효’ 인정 촉구도

일본의 지식인들이 10일 한일병합조약이 당초부터 부당하고 효력도 없다는 내용의 ‘한국병합조약 무효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지식인 105명은 이날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병합은 대한제국의 항의를 군사력으로 억눌러 강제로 체결됐으며, 대한제국이 스스로 국권 양도를 신청했다는 내용도 허위 주장”이라며 한일병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기본조약에 병합조약의 무효를 명기했지만 한국 측은 병합조약 체결시부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적어도 식민지 통치기간 중에는 유효한 조약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언은 비록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한일병합에 대해 ‘원천무효’를 인정하는 집단적 움직임이 처음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주최 측이 강조했다.

이들 양심적 지식인은 앞으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한일병합의 원천무효를 인정하도록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72) 도쿄대 명예교수와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74)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야마다 쇼지(山田昭次·80) 릿쿄대 명예교수, 가스야 겐이치(糟谷憲一·61) 히토쓰바시대 교수 등 원로지식인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근현대사 및 조선(한국)사, 조선문학을 전공한 연구자들로 일본 지성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에 속한다.

발기인으로 참석한 한 고령의 언론인은 “공동선언이 나오긴 했지만 과거 식민지 지배를 둘러싸고 양국의 인식에 차이가 큰 게 엄연한 사실”이라며 “식민지 시절을 경험한 이들이 날로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선언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본 정부가 확실한 역사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