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정책조정회의 주재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승진·보수 등 인사운용상의 모든 학력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각종 국가 자격증 취득 시 학력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논의,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학력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능력 중심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학 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 학력 차별 완화 등 3화(化)를 향후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밝힌 바 있다.

총리실의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 운용 시 학력규제를 아예 폐지, 채용 시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이나 보수 등에서도 학력 우대를 없애게 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면 최소 학력 기준을 완화, 참여 가능성을 보다 넓히고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대신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로 총리실이 공공부문 인사운용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이나 승진, 보수와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거나 학력에 가점을 부여하는 사례는 정부 59건, 공공기관 235건에 달했다. 또 개별 국가자격은 131개 자격시험 중 29개, 공인 민간자격은 88개 중 26개에서 각각 학력 규제 사례가 발견됐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