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동상이몽’ 與野 입씨름만

與 “사법부 오만불손 말고 자중자애하라”
野 “한명숙 표적수사… 검찰 개혁부터” 강조
이회창 “한나라 개혁안은 사법제도 파괴안”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3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검찰·변호사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개혁 대상’으로 각각 사법부와 검찰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한나라당은 자체 법원 개혁안에 대해 지난 18일 사법부가 박 행정처장 명의로 반대 성명서를 낸 것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여당 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대폭 늘리고, 외부 인사가 의결권을 갖는 법관인사위원회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초안 하나 만들어 진정성 갖고 토론하자는데, (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사법부에 대해 입만 뻥긋해도 사법권 독립 침해냐. 그럴 거면 아예 법도 사법부에서 만들고 수사도 다하라”고 박 처장을 몰아붙였다. 주성영 의원도 “사법부는 오만불손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가세했다.

박 처장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검찰의 표적·강압·편파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의혹 수사에서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한 전 총리 수사에서 보듯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약할 뿐 아니라 권력의 요구에 충실하다”고 비판했고, 박주선 의원도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 국민 검찰인지 권력의 하수인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이 장관은 “(한 전 총리 혐의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범죄사실 진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표적수사가 아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강압수사나 피의사실 공표를 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중립적 권력으로 건재해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개혁이 아니라 사법제도 파괴가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법관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관 재교육과 연수, 엄정한 법관평가 제도 확립이 시급한 개선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