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실한 교과서 검정… 잘못된 통계 인용하고도 ‘통과 통과’

한번 합격후엔 내용 보완·수정 소홀

‘오류투성이’ 지리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과서 검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위원을 위촉해 심사를 진행한다. 출판사로부터 심사본이 접수되면 교사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검정위원들은 내용 오류 등을 심사하고, 교과부가 합격 결정을 내린다.

이번에 오류가 발생한 중학교 사회1은 모두 작년 8월19일 교과부의 검정을 통과했다. 수십 년 전의 낡은 통계가 인용되고 교과서 간 비교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무난히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고교 한국지리는 중학교보다 훨씬 앞선 2002년 7월30일 검정 합격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술한 내용이 사회 변화 등과 맞지 않으면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일단 검정을 통과하면 수익이 보장되므로 내용 보완이나 수정에 소홀한 실정이다.

교과서 난립도 도마에 오른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1은 15종에 이른다. 작은 ‘파이’를 놓고 여러 출판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인다. ‘우량 상품’ 탄생을 애초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출판사들도 교과서 개발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고 수익성이 높은 자습서, 참고서 등에 매달린다. 일각에선 턱없이 낮은 책값이 ‘싸구려’ 교과서를 양산한다고 비판한다. 현재 참고서가 1권당 1만원 안팎인데 반해 교과서는 2000∼3000원 수준이다.

게다가 교과서 집필자들은 국토 면적이나 섬 숫자 등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접할 길조차 없다. 그러다 보니 부정확한 정부 통계나 잘못된 해외 자료를 인용하다 ‘사고’를 내기도 한다.

배연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