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소위 역대 최고 ‘지각 구성’?

64년 도입이후 12월 19일 세차례 기록

올핸 19∼20일이 주말… 21일에야 가능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소위’는 국회의원들에겐 ‘노른자위’다. 예산안을 예리하게 ‘칼질’하는 곳으로 늘 국회의원들의 참여 경쟁이 치열하다. 소위 참여 여부는 그들에게 지역예산 수십억∼수백억원을 뗐다 붙였다 하는 문제다.

여야 극한 대치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파행하면서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불투명하다. 구성이 되더라도 역대 최고의 ‘지각 구성’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계수소위 제도가 시작된 1964년 이래 가장 늦게 구성된 날짜는 12월19일로 1967년, 69년, 2003년 세 차례다. 올해는 19∼20일이 주말이어서 여야가 극적으로 계수소위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21일에야 구성이 가능하다.

지난해엔 11월28일 계수소위가 구성됐다.

계수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례는 1993년 단 한 차례 있었다. 당시 쌀시장 개방 문제와 추곡수매 동의안,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계수소위 구성이 지연됐고,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계수소위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의 총액 증감 없이 일부 항목만 조정,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