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조만간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시사
세계경제 불확실성 이유… 기준금리 10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 수준으로 10개월 연속 동결했다. 그러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4분기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비교적 밝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의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분기까지 집중됐던 재정지출이 10월 이후 많이 줄어들면서 4분기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으나 지난 2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봐서는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세계경제도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으며, 우리나라도 수출이 내년에 꾸준히 늘어날 수 있고 소비나 일부 분야의 투자가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 경제전망 역시 비교적 밝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경기 전망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이번에도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매달 짚어보면서 경기, 물가에 맞춰서 (금리인상의) 타이밍을 잡는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조기 인상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특히 “작년 10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시행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헬리콥터로 수송해서 공중에서 투하한 것과 같다”며 “하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헬리콥터로 실어 나갈 수는 없고 적당한 시기에 문을 빠져 나가려면 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해 기준금리를 소폭 올리면서 출구전략을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내년 정부가 5% 안팎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2% 수준의 기준금리는 엄청나게 낮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 총재의 인식이다. 출구전략은 경제회복이 지표로 확인되면 이미 늦기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은은 이르면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내년 2분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이 총재의 발언은 연평균 5%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때 1∼2개월 정도 앞서서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하반기 흐름까지 파악되는 내년 2분기 말쯤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은은 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해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최근 국내 경기는 세계경제 상황 호전 등으로 수출과 소비가 개선 추세를 보이는 등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두바이 사태 여파와 국가채무가 많은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부도 우려 등 세계경제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