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신문활용교육)] (주간이슈) 한국 ‘원조 공여국’ 가입 외

한국 ‘원조 공여국’ 가입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현재 DAC에는 OECD 30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됐으며, 1996년 OECD에 가입한 지 13년 만에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 회원국이 됐다.

한국은 DAC 가입을 계기로 유엔,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정식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앞으로 DAC가 채택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향후 원조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매년 대외원조의 이행실적과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원조 효과 고위급포럼 제4차회의(HLF-4)를 2011년 서울에 유치해 국제사회의 개발원조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약 8억달러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제공해 경제규모와 국가 위상에 비해 기여 정도가 낮은 상황임을 감안, 2015년까지 ODA를 현 규모의 3배 이상인 약 30억달러로 늘릴 방침이다.

김중수 주OECD 대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선진 공여국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발전모델이 됐다”며 “또한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부가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학자들은 “아동 발달 단계상 만 5세에 학교에 보내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 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 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현 정권 임기 내에 시작하는 게 희망이며 점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키로 했다.

교과부는 “즉각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 증설, 교육과정 개편 등 필요한 사전작업이 많기 때문이다. 또 막대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또 교육계의 반발도 잠재워야 한다. 교원단체들과 유아교육연대, 교육학자 등은 한목소리로 “교육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재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