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신문활용교육)] (주간이슈) 오바마 美 대통령 첫 방한 외

오바마 美 대통령 첫 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3박4일간 중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오후 7시45분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하룻밤을 묵은 뒤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1시간여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런던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와 6월 이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방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방안을 놓고 세부 조율을 했으며,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의회 비준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뒤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해 미 장병을 격려하고 19일 밤 한국을 떠났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내년 시행

치솟는 등록금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에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 상환조치에 들어간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는다.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으나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용하긴 하지만 대학들이 이 제도를 믿고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릴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같은 적절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