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제정 서둘러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사회정의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18대 국회 들어 강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살예방법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문 아주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자살은 개인 차원의 정신병리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집합적 경향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자살을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신동식 목사는 "사회 공동체를 뒤흔드는 자살이 한국 사회에 큰 짐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국가가 심도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더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자살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예방법에는 예산안 투입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학적, 사회적 요인의 실체를 명료하게 하는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정의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오경환 신부는 "종교계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 자살예방법 제정에 참여하고 소득불평등이나 빈부격차를 줄이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연대와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입법, 정책적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