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위 이하 계급 단일화한다

사기진작 위해 ‘미래비전 2015’ 발표
중간 관리자 직급도 상향조정 추진

경찰이 하위직 사기 진작과 치안력 강화를 위해 경위 이하 계급을 단일화하고 경찰서 중간 관리자 등의 직급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6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거수경례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경찰청은 제64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미래비전 2015’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비전 2015는 날로 지능·흉포화하는 치안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개혁안으로, 2015년까지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의경을 제외한 경찰공무원 중 94.5%를 차지하는 등 경위 이하 하위직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순경·경장·경사·경위의 계급 명칭을 ‘경위’ 또는 ‘경관’으로 단일화하되 급수를 1∼4급으로 달리할 방침이다.

상위 직급에도 통일안을 단계적으로 적용, 현재 순경에서 치안총감까지 총 11개인 계급체계를 향후 ▲순경∼경위 ▲경감∼총경 ▲경무관∼치안총감 3부류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경위가 맡는 경찰서 계장을 경감으로, 경감 과장을 경정 직급으로 올리고 70명 이상 근무하는 지구대 대장을 경정으로, 순찰팀장을 경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700명 이상 대규모 경찰서에는 총경 대신 경무관을 서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중간 관리자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해 경찰은 “치안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 아니냐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경찰은 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고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사이버전 대응팀’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