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Obama is living in fantasy land

By Thomas Sowell(fellow at the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Many years ago, as a small child, I was told one of those old-fashioned fables for children. It was about a dog with a bone in his mouth who was walking on a log across a stream.

The dog looked down into the water and saw his reflection. He thought it was another dog with a bone in his mouth - and it seemed to him that the other dog’s bone was bigger than his. He decided that he was going to take the other dog’s bone away and opened his mouth to attack. The result was that his own bone fell into the water and was lost.

At the time, I didn’t like that story and wished they hadn’t told it to me. But the passing years and decades have made me realize how important that story was, because it was not really about dogs but about people.

Today we are living in a time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elling us that he is going to help us take that other dog’s bone away - and the end result is likely to be very much like what it was in that children’s fable.

Whether we are supposed to take that bone away from the doctors, the hospitals,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or the insurance companies, the net result is likely to be the same - most of us will end up with worse medical care than we have available today. We will have opened our mouth and dropped a very big bone into the water.

While I was told a story in my childhood to help me understand something about the real world, today adults are being told things to reduce them to childish thinking.

The most childish of all the things being said in the august setting of a joint session of Congress last week was that millions of people can be added to the government’s health insurance plan without increasing the federal deficit at all.

I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uld do that, it is hard to imagine what he would do as an encore. Walking on water would be an anticlimax.

What is equally childish is the notion that the great majority of Americans, who have medical insurance and who say they are satisfied with it, should be panicked and stampeded into supporting vast increases in the arbitrary power of Washington bureaucrats to take medical decisions out of the hands of their doctors - all ostensibly because a minority of Americans do not have medical insurance.

As someone who lived through that era, and who spent decades without medicalinsurance, I find it hard to be panicked and stampeded into bigger and worse problems because some people do not have medical insurance, including many who could afford it if they chose to.

환상의 나라에 사는 오바마
토머스 소웰(美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

오래 전 어린아이 때 나는 오래된 어린이 우화 한 가지를 들었다. 그 우화는 뼈를 물고 개울 위의 통나무 다리 위를 지나가는 개 이야기다.

개는 아래 흐르는 개울물을 내려다보고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개는 물에 비친 모습이 뼈를 문 다른 개라고 생각했다. 다른 개가 물고 있는 뼈가 자기 것보다 더 커 보였다. 개는 다른 개의 뼈를 빼앗아야겠다고 작심하고 공격하기 위해 입을 벌렸다. 그 결과 자기가 물고 있던 뼈가 물속에 떨어져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릴 때 나는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이 어리석은 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우화는 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개의 뼈를, 미국 국민이 빼앗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에 따를 경우 결과는 어린이 우화 속의 결과와 대동소이해질 것이다.

우리가 의사, 병원, 제약회사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뼈를 빼앗든 안 빼앗든 순수한 결과는 같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국민의 대다수는 오늘날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의료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우화 속의 개처럼 우리가 헛된 욕심을 부려 입을 벌리게 되면 아주 큰 뼈를 물속에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내가 어릴 때는 실제 세계에 관한 교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람들이 나에게 뼈를 문 개의 우화를 이야기해 주었으나 오늘날은 성인들이 어린이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지난주 엄숙한 의회 합동회의에서 나온 가장 유치한 발언은,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를 조금도 늘리지 않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시민을 정부 건강보험에 추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에 이어 앙코르를 받은 대통령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것인지 상상하기가 어렵다. 물위를 걷는 것은 용두사미가 될 것이다.

두려움을 느낀 미국인 대다수가, 워싱턴 관료들이 의료 관련 결정권을 의사들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독단적인 권한 강화를 지지할 것이란 관념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하다. 소수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이 이 모든 개혁조치의 표면적 이유다.

그 시대를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의료보험 없이 지낸 사람의 하나로서 필자는, 일부 시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겁에 질려서 더 크고 더 나쁜 문제를 향해 일제히 달려갈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의보 혜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본인이 선택할 경우 누릴 형편이 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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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fable:우화 

▲august:당당한 

▲anticlimax:용두사미, 점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