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도 '세종시 건립' 찬반 팽팽

행정학회 세미나… 연기군 주민 항의로 40분 지연되기도

한국행정학회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세종시 건립안 추진 여부를 두고 학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 자리에는 충남 연기군 주민 110여명이 ‘행정도시 사수’란 머리띠를 매고 참석해 행사 도중 발언권을 요구하고, 건립안 반대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에게 ‘민생을 모른다’며 항의해 행사가 40여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육동일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는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집중화가 선진화 지표가 될 수 없고,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종시 건설안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안을 지지했다.

육 교수는 중앙부처가 분산돼 행정 효율이 나빠진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교통 및 통신 수단이 크게 발달한 데다 정부·국회 운영 방안을 개선하면 금세 풀 수 있는 문제”라며 “기계적인 효율성 대신 (서울과 지방 간의) 형평성과 사회적 능률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종시를 예정대로 건설하면 국가 기능의 유기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위기관리 시스템이 무기력해지는 등 피해가 막대한 만큼 원안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른 기조발제자인 전영평 대구대 교수(도시행정학)는 “국정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외면하고 신속한 위기관리를 막는 조처”라며 세종시 건립 반대론을 폈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