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정적자와의 전쟁' 돌입

공무원 급여 제한 및 정년 연장 추진

영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이 75만명에 달하는 공공분야 근로자의 급여를 동결하거나 1%상승으로 묶기로 결정했다. 야당인 보수당은 향후 집권때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정년을 66세로 연장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당의 예비 재무장관 후보자인 조지 오스본은 7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정책에 관한 연설을 통해 현정부의 계획을 10년 가량 앞당겨 정년연장을 통해 연금지급을 늦추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타임스와 가디언 등 영국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현재 58세이하인 모든 남성과 여성들이 영향을 받게 되며 연간 130억파운드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올해 1750억파운드로 증가하는 국의 재정적자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타임스는 분석했다. 내년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2%를 넘어서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정부하에서 남성의 연금지급시기는 오는 2026년 66세, 2036년 67세이며 그 이후에도 매 10년마다 지급연령을 1년씩 늘어나게 된다. 여성은 연금지급시기가 내년 61세로 늘어난데 이어 ▲2012년 62세 ▲2014년 63세 ▲2016년 64세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내년도 공공부문 근로자 75만명의 보수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판사,가정의, 특수법인 경영진 등 4만명의 보수가 전면 동결된다. 또한 나머지 교정직, 병원의사, 일반 공무원도 임금상승률이 1%로 묶이게 된다. 리엄 번 예산담당 재무차관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공무원 임금에 대해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그러나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2011년 3월까지 3년간 3.04%의 임금인상을 해준다는 기존 합의와 배치돼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주춘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