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4대강사업 등으로 내년 재정위기 우려
與 “균형예산 문제 안돼”

정치권에 정부가 편성한 291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감이 일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가채무 증가, 재정 위기 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중소기업, 일자리 예산은 줄어들고 ‘4대강사업’ 예산과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걱정이 야당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국가부채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부채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걱정과 경고를 해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조원, 1인당 216만원이 증가했다”며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200조원 이상 재정적자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대통령 임기 내 재정위기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4%로 전망한 것에 대해서도 “최근 성장 회복은 일부 대기업의 수출 증가와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의한 착시 현상”이라며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가 상승하는 기미도 있어 4% 성장을 속단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예산이 축소되고 중소기업 예산도 삭감되고, 일자리는 4분의 1 토막이 났다. 4대강 때문에 모두 피해볼 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다짐했다.

물론 한나라당 공식 입장은 “문제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면서도 서민·복지예산을 늘려 예산의 균형을 이루는 데 역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에 세계가 발맞춰 가자고 약속한 마당에 재정 건전성 문제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재정 균형을 갖추고자 하는 고민이 들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과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었다고 하기 힘들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올해 예산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