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여천터널 부실 시공

감사원 “적정성 판단 안한 채 공사 433억 낭비”

국토해양부 산하 철도시설공단이 연말 준공 예정인 전남 여천터널 굴착공사를 부실 시공하는 바람에 433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데다 터널의 안정성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2003년부터 전라선 여천∼여수 구간의 여천터널 굴착공사를 추진하면서 중간지점이 2007년 1월 당초 선형보다 50㎝ 어긋난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도 철도공단은 터널 굴착공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나머지 공사를 그대로 진행해 결과적으로 433억여원의 터널공사를 부실 시공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설계했던 궤도선형을 재설계해야 하고 어긋난 터널 중심을 맞추는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거액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고, 재시공하더라도 레일의 심한 마모로 열차 운행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터널의 안정성이 4배나 떨어진다고 지적,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자 문책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철도건설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 투자 우선순위가 3∼11위인 ‘울진∼분천 단선전철’ 등 8개 사업은 2011∼2015년에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오히려 투자 우선순위가 22위 이하이거나 검토조차 되지 않은 ‘신탄리∼철원 단선철도’ 등 8개 사업은 2006∼2010년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먼저 착수돼 철도 투자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조정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의 제2공구와 제7공구 턴키(설계 시공 일괄입찰)업체가 계약하지도 않은 공사물량(45억원 규모)을 시공했는데도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정승욱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