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6계단이나 떨어진 세계 19위로 평가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날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33개국 중 19위로, 2006년 23위에서 2007년 11위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13위에 이어 2년째 순위가 낮아졌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반면 1위였던 미국은 금융위기 여파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홍콩과 대만이 11위와 12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29위를 기록했다.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는 3대 분야, 12개 세부 부문, 110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제도(28위→53위), 인프라(15위→17위), 거시경제(4위→11위) 등 ‘기본요인’(16위→23위) ▲고등교육(12위→16위), 상품시장(22위→36위), 노동시장(41위→84위), 금융시장 성숙도(37위→58위) 등 ‘효율성 증진’(15위→20위) ▲기업활동 성숙도(16위→21위), 기업혁신(9위→11위) 등 ‘기업혁신·성숙도’(10위→16위) 등 3대 분야의 12개 세부 부문에서 시장규모(13위→12위)만 빼고는 순위가 모두 내려갔다.
110개 항목 가운데 10위권에 든 것은 고등교육 진학률(1위), 최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HIV) 환자비율(1위), 철도 인프라의 질(8위), 예대금리차(4위), 학교 내 인터넷 접근도(4위),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7위), 해외시장 규모(6위), 기업 연구개발투자(10위), 발명특허건수(5위) 등 10건에 불과했다.
하위권에는 노동시장 관련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노사 간 협력(131위)이 꼴찌에서 세 번째인 것을 비롯, 고용·해고관행(108위), 해고비용(109위), 고용 경직성(92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89위) 등은 하위권을 이뤘다. 아울러 정부규제 부담(90위), 정책변화에 대한 인지도(100위), 은행 건전성(90위), 은행대출 용이성(80위) 등의 성적도 나빴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2∼5월에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 1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다 경제 통계치를 각각 7대 3 비율로 반영해 산출해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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