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황의 그늘 '경제사범'

올 상반기 9만건… 2007년 한해와 비슷
"카드빚·실직 인한 생계형 범죄가 다수"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기소율은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기 직업과 관련된 노하우를 범죄에 악용하거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1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사범은 2007년 9만2740건에서 지난해 15만422건으로 61.7%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9만1946건으로 2007년 한 해 실적과 맞먹는다. 강력 및 폭력사범이 2007년 27만5059건에서 지난해와 올 상반기 각각 27만7739건, 13만5342건으로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범의 기소율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2007년 접수한 9만2740건 중 처분 종결된 사건은 8만9848건이었는데, 이중 3만143건이 기소돼 33.5%의 기소율을 보였다. 이어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는 기소율이 각각 21.1%(3만1131건), 16.0%(1만4118건)으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경제범죄가 크게 늘어난 원인은 경기불황 지속으로 사기와 횡령, 카드연체 등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경기가 불황일수록 채권채무 분쟁으로 인한 고소 건수가 크게 늘어난다”며 “카드빚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채무변제 불이행 등도 경제범죄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경제 제도를 악용해 이득을 얻으려는 이들이 늘어난 데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 “실직이 늘어나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편취하려는 유혹도 그만큼 증가한다”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빠른 현금화를 꾀하기 때문에 경제사범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기소율이 낮아진 것은 국민이 고통을 겪는 경제 여건과 범죄자 개인 사정이 종합된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범죄심리학)는 “경제범죄 관련자를 모두 교도소로 보내는 것은 사법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검찰에서는 경제상황 등 환경적 요건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교수도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직 등 피의자와 피고소자의 사정을 들은 뒤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다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