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리법 의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정부가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 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이용자에게 먼저 지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카드식 이용권을 말한다. 이용자는 정부에서 받은 전자 이용권으로 서비스 시설에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 대해 이용권의 부당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제재와 부당사용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요건 및 이용권 발급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부당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식경제부에 ‘에너지절약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식경제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대형건물 헬리포트 설치 의무 등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비정규직 협상과 관련, “아직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본격화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정규직) 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해고 자제를 다시 한번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