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작권법 개정안’ 출판계 발끈

“불법복제 사실상 허용”… 17개 단체 철회 촉구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출판권자 및 출판자 단체들이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저작권 질서를 무너뜨리는 개악법률”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 등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 17개 단체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감경 또는 면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만 형사처벌 등 출판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다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작물의 불법복사 행위와 포털 등을 통한 불법 유통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 하면 해적 출판의 범람은 물론 출판?인쇄산업을 괴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은 마침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조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