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송파신도시 등 주요정책 오락가락… 국민들 "어느 장단 춤추나"

현안 조율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당?정?청 소통 막혀 혼선 부채질

국가 현안과 중요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 여당 내부, 부처 간 엇박자가 잇따르면서 시장과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살리기 처방이 오락가락하고 정부를 믿었다가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도 벌어질 조짐이다.

여권의 전방위 혼선은 현안?정책을 거중조정해야 할 컨트롤타워와 이견을 조율?정리하는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한다는 게 중평이다. 집권 2년차인 이명박정부가 고질적인 문제로 국민 불신감을 키우고 국정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 연기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법안 처리 지연은 정부 난맥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정부가 날짜(15일) 예고까지 했던 PSI 전면 참여 발표는 대북 제재 국제 공조를 중시하는 외교통상부와 대북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통일부의 대립으로 다시 미뤄졌다.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갈피를 못 잡는 인상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상황 판단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당정협의까지 마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소장파 의원들의 반대로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법 통과를 전제로 이미 지난달 16일 시행에 들어간 터라 미리 주택을 매매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홍 원내대표가 각각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론을 펴며 공개 격돌하는 등 자중지란 양상을 보였다.

이외에도 송파신도시 건설과 비정규직 개정안,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여권 내부의 의견이 충돌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하나같이 민생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부처마다, 당내 의원마다 대변하는 지역과 단체의 이해가 달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그런 현상이 한꺼번에 몰려 국민 시선이 곱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당정 협의-정부 발표-여당 내 반발-정책 혼선’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 컨트롤 기능과 소통 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1년차 정책 결정을 선도했던 이 대통령이 2년차 때 장관들에게 재량권을 주면서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한 게 부처 간 과열 경쟁을 부르고 청와대의 컨트롤 역할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입법과정에서부터 당정 간 유기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실질적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헌 포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국정과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범구?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