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교육청 초중고 6개교 건립비용 놓고 갈등
송도국제도시 13개교도 내년 개교 물거품 될판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 국제도시가 학교 없는 지역으로 입주민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내 들어설 예정인 초중고교 신설 계획이 인천시교육청과 개발사업자 간 건설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바람에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 입주 거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4일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에 따르면 토공 측은 최근 수차례 인천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청라 1-1지구 내 초중고교 6개 학교의 설립 비용 1623억원에 대한 상환 시기를 제시해야 학교 건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공 측은 지난해 3월 시교육청과 맺은 기본협약에서 “(청라 1-1지구 내) 주민 입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토공이 학교 설립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정책 결정에 따른다”고 했으나 관련 법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토공 측은 또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상관없이 학교 설립 건은 이미 2005년 승인받은 만큼 학교용지 비용은 기존방식대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국회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립 비용 상환 시기와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타 쓰는 시교육청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기본협약대로 먼저 조건 없이 토공 측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로 2011년에 초교 1개와 중고교 각 2개교 등 학교 건립 계획이 지연돼 8000여가구는 ‘학교 없는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 1·3공구에 2010년부터 들어설 예정인 13곳의 초중고교 신설계획도 마찬가지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02년 송도업무단지 개발 계약을 하면서 공립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은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2005년 BTL방식(기업이 학교시설을 짓고, 일정 기간 정부로부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학교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6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자 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학교 신설 비용 등을 개발업체가 부담해줄 것을 요청해 학교 설립 문제는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아파트단지에 입주할 학생들은 먼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문제가 일자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관련 부처 차관회의에서 ‘향후 학교용지 개발은 개발사업자가 교육청에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2000세대 이상 공영개발은 무상 공급키로” 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을 확정해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를 넘겼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와 금단신도시에 들어설 학교 53개교가 이미 설립승인을 요청했거나 상반기 내에 요청할 예정이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그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