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 서머타임제 조기 도입 추진

녹색산업펀드도 조성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청사진이 16일 공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계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절감 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산업으로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천기술을 갖고 앞서 가느냐 뒤처져 따라가느냐의 차이만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과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방안을 비롯해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 녹색산업투자회사와 녹색산업펀드 설립 허용, 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서 최초로 도입, 시행하는 ‘누비자 공용 자전거 시스템’을 확대해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프라 마련을 위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도 구축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제’를 조기에 도입키로 했으며 IT기술로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키로 했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