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원 "흉악범 얼굴공개는 `알권리'"

사단법인 국학원은 4일 `강호순 사건'으로 불거진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과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학원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의자 자백으로 혐의가 명확이 입증됐다면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으로 피의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한다는 헌법상 원칙과 법률 등은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며 "살인 등 중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해 초상권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